與,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 요구 봇물…"희생에 당연한 보상"

이낙연 "손실보상 불가피 정부와 의견 공유"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소속 진성준, 박홍근, 김성주 의원 등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역당국·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자영업자 민생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당정은 이미 소상공인 지원 법제화와 제도화 방안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연내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는 손실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이 공유된 상태"라며 "그와 관련된 법안이 제안돼 있고 추가로 제안될 것이다. 그걸 놓고 법안을 심의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전날(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에 대한 적절하고 안정적인 보상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5선 중진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위기 상황은 평상시처럼 재정을 운영할 때가 아니다"라며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통해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임대료 분담제를 제안했다.

4선 중진 안규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K-방역은 단순한 정부 정책의 성과가 아니다"라며 "특정 업종에 대한 집합제한·금지는 가장 극적인 형태의 희생이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영업 제한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생업 자체를 멈추는 고통의 다른 이름"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래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대하여 주어져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보상이자 헌법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영업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난 속에서도 상생의 경제를 꽃 피우는 K-방역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영업제한 업종 손실보상과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자영업자의 매출손실액을 최대 70%까지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 의원의 법안을 비롯해 당내 발의된 다양한 손실보상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빠르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주 중 정책의원총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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