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사건 이틀간 압수수색…곧 관련자 소환하나(종합)
법무부 등 2곳 전날 이어 이틀간 압수수색
압수물 분석 통해 조만간 소환 진행할 듯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2021.01.21.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속력을 낼 전망이다.
2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10시부터 오후 5∼6시까지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 가량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 중 공정위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파견을 나가 있는 곳이다.
이번에 압수수색이 이틀간 이뤄진 것은 압수대상 전자정보 특정 및 이미징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이 검사를 비롯해 주요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한 2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앞서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긴급출국금지 요청 공문에 대해 위법성 의혹이 제기됐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하지만, 이 때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국민의힘 등은 해당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달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대검에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21일 검찰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법무보좌관실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모 검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이다. 2021.01.21. [email protected]
당초 대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지만, 지난 13일 이를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2기)을 포함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5명을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 일정은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자 소환조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압수물 내용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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