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은혜 "전면등교 시기, 지역감염·백신접종 종합 고려"

"개학연기 없다…등교·원격수업 적절 활용할 것"

"이동식 교사 등 과밀학급 해소 방안 신속 마련"

[세종=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1.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신학기 "모든 학생들이 전면 등교할 수 있는 시기는 지역사회 감염 위험 정도, 백신접종 상황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을 오는 28일 공개한다. 원격수업 체제가 마련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개학연기 사태는 없을 전망이다.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교 3학년, 교육격차 문제를 겪는 초등학교 저학년 우선 등교 순서는 질병관리청 등과 논의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학이 늘어나면서 문을 닫게 되는 이른바 '한계사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도 착수한다. 예산당국과 협의, 청산기금을 마련해 폐교대학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청산할 방침이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교육부 이상원 차관보,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전진석 학생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고3 우선 등교 원칙은 올해는 없어지나.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어느 학년 또는 학교급에 대해서 조금 더 (등교하거나), 지난해의 고3 등교 우선 원칙처럼 할지 여부는 저희가 28일에 확정해서 밝히겠다. 안정성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등교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초안을 마련해서 질병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

-올해는 개학 연기는 없는 것인가.

"(이 실장) 작년도에는 원격수업이 도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학을 연기했던 것이고 그 두 가지(등교수업과 원격수업)를 적절하게 변경한다면 개학은 연기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교가 예측 가능하게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2월 중에 학교가 또는 교육청과 학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되는 원칙을 현재 만들고 있다."

-2학기부터 백신 수급이 잘 된다면 학생 대상 접종 계획은? 그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가.

"(유 부총리)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 일정이나 우선순위 대상이 밝혀진 바 없기 떄문에 내부에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백신과 관련한 것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식 결정이 있은 후에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백신접종이 시작되더라도 18세 이하 학생에게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체 지역감염의 확산 정도, 추이를 분석하고 백신접종의 지역별 상황이나 학교에 종사하는 교육종사자에 대한 접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해서 그 부분을 판단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25~30명인 학급, 유휴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해당 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 있나.

"(유 부총리) 시·도교육청과 그 지역 특성을 파악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과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학교의 신증설을 통해서, 또는 모듈러(이동형) 교사(校舍)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해소방안으로 연계할 수 있겠다. 시·도교육청의 현황 파악과 진단을 토대로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비인가 대안학교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문제가 됐다. 올해는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 있나.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지난해 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대안학교등록제가 시행된다. 시행령 등 준비 작업을 하면서 많은 대안학교가 등록될 것으로 본다. 저희가 현황 파악도 가능게 되리라 예상한다. 방역에 대해선 저희가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돌봄전담사 노동조합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에 반대 입장인데, 교육부는 어떤 입장인가.

"(유 부총리)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학교돌봄 전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없고, 또 돌봄노조나 학교에 있는 이들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 이관을 일방 추진할 계획이 없다. 돌봄전담사 처우, 고용 문제는 이 사업이 지속되더라도 우려하는 문제가 없도록 시·도교육청, 노조 측과 협의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기존 운영시간 외 오전이나 저녁, 방과후 돌봄 수요가 많은데 방안이 있나.

"(이상원 차관보) 돌봄에 대해서 오전·오후 수요가 많다. 상반기까지 초등돌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온종일돌봄 중장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등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의 의지만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유 부총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사회관계협력을 지원하는 차관보와 국과가 신설된 지가 불과 1년 남짓이다. 올해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사회관계장관회의 적극 참여, 과제에 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체 부처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업이 국민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체감하고 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런 협업의 필요성과 정책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차관보) 조직 면에서나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 수단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조직을 확대하거나 하기에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

-대학구조개혁 차원에서 한계사학(사립대학)의 퇴로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올해 정책연구에 착수하는 건 늦은 게 아닌가. 폐교대학 교직원 체불임금이 400억원을 넘어 대책이 시급한데.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그 이후에 저희가 한계사학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지원과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기금은 2년 전부터 저희가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기재부와 협의를 하면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산기금을 마련해서 폐교한 대학 교직원의 체불임금 등을 우선 청산하고 또 폐교해서 거꾸로 들어오는 기금을 합쳐서 청산된 대학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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