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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표 검찰개혁' 청문회서 윤곽…대대적 직제개편?

등록 2021.01.26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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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사 업무 바꿔야 조직 변화"

취임 후 수사권 조정 관련 조직 진단

총장 권한분산·시민통제 강화추진

검찰과 소통 다짐…"함께 이뤄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본디 그러한 검사는 없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는 검찰개혁이 요원하고 검찰의 조직문화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마무리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 속내를 이같이 표현했다. 검찰 업무 성격을 바꾸겠다고 공언한 것인데, 이에 따라 취임 후 직제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은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검찰개혁의 마지막 키를 잡겠다는 의지는 여러 차례 드러냈다. 반면 검찰개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는 말을 아꼈는데, 전날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구상을 일부나마 펼쳐냈다.

검찰이 인권보호의 선봉에 서야한다는 기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꾸준히 유지됐지만, 박 후보자의 경우 검찰 업무 자체를 이같은 기조에 맞게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사권조정으로 검찰 조직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전날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사법시스템의) 공백 발생이 가장 우려스럽고, 변화된 수사권에 따른 검찰의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과 대구, 광주 등에는 직접수사부서가 남아있다"고 언급한 뒤 "먼저 조직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6대 범죄에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파악하고, 나머지 인력은 직접수사 외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박 후보자가 변수 없이 취임한다면 내달 중 검찰 인사와 함께 직제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범계표 검찰개혁' 청문회서 윤곽…대대적 직제개편?

이와 별도로 박 후보자는 취임 이후 검찰총장 권한 분산과 시민 통제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보고체계, 사무분담체계, 배당 체계, 검사 교체 권한 등을 검찰총장이 모두 가지고 있다. 의원시절에는 '제왕적 총장'이라고 했다"며 "자의적 배당 이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지침이나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의견이 인사와 적격심사 뿐 아니라 여러 수사 현안 등에도 참조가 되어야 한다. 시민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이 있다"며 "최종수사 결론을 내는 단계까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고심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조직과 마찰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박 후보자는 전임자를 의식한 듯 검찰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믿느냐'는 한 의원 질의에 "검사들과 소통을 통해 함께 이뤄내야 할 지점이 있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을 설득해가면서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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