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차 피해 제보 200건 넘게 들어와…적극 대응"(종합)

성추행 비친고죄 지적에 "피해자 자기결정권 침해"

"고소 안 한 건 피해자의 결정…의사 존중이 우선"

전당원 인식 실태조사, 핫라인 개설 등 대책 발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당 배복주(가운데) 부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 1차 대책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진형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28일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을 형사 고발하지 않은 조치를 보수 야권 일각이 문제삼는 데 대해 적극 반박했다.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의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은 성폭력 범죄의 비친고죄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피해자 장혜영 의원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 진영에선 김 전 대표를 형사 고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친고죄 폐지에 앞장섰던 진보 정당 입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보수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 전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성추행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배 부대표는 "피해자의 의사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피해자의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향에 비친고죄를 적용하여 해석하거나 입법 취지에 반대한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행위이며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이는 성폭력 범죄가 형사사법절차만이 아니라 조직 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루어지는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배복주(가운데) 정의당 부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 1차 대책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응호, 배복주 부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1.28. [email protected]

정의당은 또 장 의원에 대한 2차 피해 관련 제보 접수 결과도 공개했다.

배 부대표는 "피해자와 연대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당원분들이 200여건이 넘게 제보를 해주셨다. 연대의 마음으로 제보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제보된 2차 피해 내용을 검토하여 당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본 사건의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께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전당적 노력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2차 가해의 예로 ▲피해자가 결정한 공론화 방식 또는 사건처리방안에 대한 비난 ▲피해자가 밝힌 사실관계에 대한 불신 ▲성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황 등에 대한 부적절한 호기심 ▲피해자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여기는 것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열거했다.

정의당 성평등조직문화개선TF는 이날 '외부기관을 통한 전당원 조직문화 인식 및 실태조사 실시'와 '젠더폭력 신고 핫라인 개설' 등을 1차 성비위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놨다.

다만 현직 당대표 성추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뼈를 깎는 수준'으로 쇄신하겠다는 선언에 비해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배 부대표는 "사실상 성평등 조직 문화 개선 같은 경우 실제로 대책이라는 게 뾰족하게 있지 않고 조직적으로 전 당원의 실천 의지를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은 이 대책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꾸준히 실천해 국민과 당원에게 보여주는 것이 대책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F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당의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사건 당사자들과 고충상담 담당자 등 주변인들의 세부적인 행동 지침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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