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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형에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녔다"

등록 2021.01.28 14: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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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 대표는 이날 법원 선고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며 "걱정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진애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이 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란 말이 나온 게 믿어지질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이냐"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 뿐 아니라 하급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윤 총장의 지휘 등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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