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발목 잡은 野 사과하라"

"공수처 출범 가로막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그동안 민생외면과 발목잡기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그 설립의 정당성도 인정받았다"며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국민이 염원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수사 실무를 책임질 차장 후보군을 제청한다"며 "공수처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했던 결과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간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공수처 얘기만 나오면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왔는데 이제 더는 기다리자거나 공수처가 헌법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못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제 부당한 정치공세에서 벗어나 공수처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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