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오딧세이] '디파이', 기존 금융 대체할까…정부도 관심

KISA,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보고서' 발간

비트코인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정부 기관이 기존 금융서비스의 혁신 관점에서 블록체인 핀테크 시장과 탈중앙금융(De-Fi, 디파이) 시장을 검토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상자산 분야와 블록체인 기술 육성은 별개라던 정부가 민간에 발주해 디파이 산업을 검토한 것이다.

보고서 집필진으로 이준호 블록미디어 최고전략책임자,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이사,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이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한대훈 SK증권 연구위원, 한중섭 한화자산운용 디지털자산팀장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탈중앙화를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의 탄생은 핀테크가 이뤄놓은 혁신금융과는 또 다른 양상을 띠며 급격히 기존 금융서비스들을 혁신하기 시작했다"며 "기존의 핀테크와 가장 크게 다른 혁신사항은 가상자산의 활용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서비스는 수신, 여신, 결제, 투자 등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다. 소위 'CBDC(Central Bank DigitalCurrency,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로 불리는 디지털화폐도 법정화폐의 발행 방법을 종이가 아닌 디지털로 대체했을 뿐 그 본질 자체는 법정화폐에 기반하고 있다.

디지털화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과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미 중앙은행이 아닌 일반기업들도 법정화폐와 일대일로 교환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등 국가 고유의 영역인 통화 발행 기능에까지 산업적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이 국가 간 경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정책과 통제를 이뤄내기 쉽지않다"며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실물경제에서도 재화의 교환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기에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이제서야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의 범죄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시작했다.

보고서는 "십수 년간 가상자산이 화폐냐 자산이냐, 또는 아무것도 아닌 거품이냐는 기나 긴 토론을 겪었다. 또 최근 G20 등에서 기존 금융 체제를 위협할만한 수준이 되는지 살펴보게 됐고, IFRS(국제회계기준)에서도 가상자산을 재고자산 또는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정의해 회계적인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금융서비스 '디파이'도 등장했다. 전통 금융서비스에서의 수신과 여신, 투자 등 같은 기능이 디파이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디파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다보니 책임을 지는 제3의 기관도 없고, 보증을 해주는 법적 장치도 없이 순수 기술에 의존해서 작동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시작하고 있다.

 보고서는 "디파이 시장의 예치자산 규모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34배 성장했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과반수 이상은 디파이 시장이 중앙화 금융 시장을 대체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중앙은행과 대기업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나아가 기프트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기업들이 발행하는 마일리지와 포인트까지 모두 디지털로 유통되는 시대가 오면, 탈중앙화된 디지털 금융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음 세대의 당연한 금융 서비스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단계별 지원방향 및 육성 전략으로 ▲디파이 생태계 조성기(2021~2022년) ▲기술고도화 및 사용자 저변 확대기(2023~2024년) ▲제품간 융합 고도화기(2025~2026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종 달성 목표는 2027년 탈중앙 금융(DeFi) 산업 전 지표 세계 1위 국가 등극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하고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탈중앙 금융 생태계의 완성을 정성적 목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성공하려면 미래에 성장할 분야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디파이가 그러하다"며 "개인이 비트코인을 사고파는차원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와 ICT 기술이 바꿔 놓을 금융과 우리 삶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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