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경제부총리 의견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것 아냐"(종합)

설 민심 기자간담회…"당정 간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

재난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에 "입장 달라진 것 아냐"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넓고 두텁게' 정부에 요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병행 지원 방침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정 갈등 국면이 조성된 데 대해 "예산 편성에서는 경제부총리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의 의견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홍 부총리와의 당정 갈등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됐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당정 간에) 견해 차이는 있을수 있다. 기관에 따라 어떤 분야를 맡느냐에 따라 생각 차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날카롭게 노출되는 것은 국민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지만 홍 부총리가 이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당정 갈등설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당정 간 입장차로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었지만 이날 민주당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물꼬가 트이게 됐다.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정부의 반대로 끝내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게 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 워딩을 확인해드리겠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서 전국민 지원과 맞춤형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고 '경기진작용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라고 했다"면서 "그때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맞춤형 지원을 우선키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오늘 저녁부터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한다"며 "이달 중 협의를 끝내고 3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오른쪽은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공동취재사진) 2021.02.14. [email protected]

이어 "경기진작용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다. 분명한 것은 3차보다는 더 두텁고 넓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복지체계가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더 넓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더 두텁게'는 정부와 한바탕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권 도전을 앞두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신(新)복지체계 구상인 '국민생활기준 2030'과 상생연대 3법의 속도전도 예고했다.

그는 "국민 서로가 고통을 나누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도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우리당은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겠다. 불평등 개선과 대전환의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가동을 약속한 신복지제도인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위'도 이르면 다음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해 "작업의 난이도와 분량으로 볼 때 이익공유제는 개정 법안이라서 이미 나와 있는 법을 손보면 된다"며 "법안 심의의 난이도로 볼 때 이익공유가 (손실보상제나 상생연대기금보다) 좀 더 빨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선언이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이익공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명절에 보고 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의 '손절'이 대세였다"고 한 데 대해서는 "보통 정치인들은 연휴 때 시장을 많이 가는데 시장도 문 닫는 가게가 많아 상인들 만나기도 어려웠다"며 "김 위원장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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