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野 "백신 비용 건보도 부담, 무료접종은 거짓말"
성일종 "건강보험료 의무적으로 내는데…결국 개인 부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승(왼쪽부터) 사회적참사특조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구 국조실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공동취재사진) 2021.02.16. [email protected]
정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건강보험에서 300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개인부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전국민 무료접종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안 맞다"라며 "여당 의원들도 전부 지역구에 '전국민 무료접종' 플래카드 걸어놓았는데, 대통령부터 여당 의원들까지 무료접종하겠다고 해놓고 거짓말하면 되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성 의원은 "건강보험 부담 없이 정부가 다 지원을 해야 무료접종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백신 접종) 무료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3000억원이 될지, 5000억원이 될지 모르지만 건강보험 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건, 이건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관석(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email protected]
구 국조실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무료라고 함은 일반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안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도 건강보험에서 재정 일부를 분담하는 데 대해 "국민 부담으로 주는 거면 국민이 낸 거라고 해야지 왜 무료라고 하느냐"라며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 국민 돈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야지 왜 생색은 (정부) 본인들이 내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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