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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野 "백신 비용 건보도 부담, 무료접종은 거짓말"

등록 2021.02.16 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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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건강보험료 의무적으로 내는데…결국 개인 부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승(왼쪽부터) 사회적참사특조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구 국조실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공동취재사진) 2021.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승(왼쪽부터) 사회적참사특조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구 국조실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공동취재사진) 2021.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투입되는 재정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이 분담하는 것을 놓고 "전국민 무료접종은 거짓말"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건강보험에서 300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개인부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전국민 무료접종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안 맞다"라며 "여당 의원들도 전부 지역구에 '전국민 무료접종' 플래카드 걸어놓았는데, 대통령부터 여당 의원들까지 무료접종하겠다고 해놓고 거짓말하면 되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성 의원은 "건강보험 부담 없이 정부가 다 지원을 해야 무료접종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백신 접종) 무료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3000억원이 될지, 5000억원이 될지 모르지만 건강보험 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건, 이건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관석(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관석(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게 나가는 거다. (무료접종은) 정부가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한 거다"라며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국조실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무료라고 함은 일반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안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도 건강보험에서 재정 일부를 분담하는 데 대해 "국민 부담으로 주는 거면 국민이 낸 거라고 해야지 왜 무료라고 하느냐"라며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 국민 돈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야지 왜 생색은 (정부) 본인들이 내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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