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미투 가짜" 주장한 의원 前비서관, 1심 벌금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前 비서관

"박재동 성폭력 의혹 미투는 가짜" 주장

1심, 명예훼손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박재동 화백이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변론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류인선 기자 = 시사만화가 박재동(69)씨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만화가 이모씨의 '미투'가 거짓이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전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게시글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 횟수, 공표의 범위 및 방법에 있어서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이해관계에 의해 허위 폭로를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재판 진행 중에도 가해행위가 지속, 그에 따른 피해자의 추가 피해도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가 박 화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A씨는 거짓 미투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만든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최근까지 '이씨의 진술이 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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