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and]與 내부 공방에 레임덕 논란까지…'중수청'이 뭐길래

여당, 검개특위 '중수청법' 3월 발의 6월 처리 드라이브

檢의 모든 수사권 중수청 이관 골자…보완수사 제한 검토

대통령 '개혁 안착' 당부 '속도조절'로 읽혀…與 일각 불만

野, '레임덕 신호' 공세…금태섭 "개혁? 사심 깃든 입법"

與 "속도조절 없다" 강공…검찰과 본격 힘겨루기 예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상반기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면서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은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써 검찰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상황이 간단치는 않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속도를 놓고 당청 간 온도차가 감지되자 야권에서 대통령 레임덕(정권 말 권력 누수)이라고 공세에 나설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거센 저항도 넘어야 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수청법은 내달 초 발의될 예정이다.

중수청 설치는 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 카드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게 골자다. 검찰에는 기소·공소 업무만 남게 된다. 검개특위는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권한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개혁 시즌1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며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었다면, 시즌2는 검찰을 '무장해제'시키는 셈이다. 여권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면 권한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데서 개혁의 명분을 찾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을 늦어도 6월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으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여권 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정애 환경부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식 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1.29.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후속 검찰 개혁안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고, 검개특위 참여 의원 등을 중심으로 "수사청 설립 관련 속도 조절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반응이 이어진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라고 쓰며 각을 세우던 와중에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문 대통령이 박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야권은 이를 놓치지 않고 '속도조절' 논란을 레임덕의 신호로 읽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두 달 만에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는 건 "물리적으로 무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중수청을 고집하는 상당수 여당 의원이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라며 지적하고 있다.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장관을 예방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2.01. [email protected]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로 출마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라며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뺏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사심이 깃든 입법"이라며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했다.

검찰의 반발 분위기도 역력하다. 검찰개혁으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정권을 겨눈 데 따른 보복성 입법이라는 시각에서다. 검찰이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게 되면 역량은 떨어지고 비효율은 커질 거라고 우려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 반대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민주당이 "속도조절은 고민해본 적 없다"라며 중수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올 상반기가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여론 피로감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기에 사안이 장기화되는 건 부담스럽다.

다음달 법안이 발의되고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면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한 여당과 조직의 명운을 건 검찰, 그리고 야당까지 가세하는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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