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일부 의원, 수사청 추진 의도 순수하지 않아"

"수사권 조정 혼란 줄이는 노력 먼저 해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전체 공론화 중비 중"

"실체 나오면 검찰개혁만 얘기할 사건 아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박준영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1월13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국가배상 판결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진범 검거에 도움을 준 당시 황상민 경찰 반장. 2021.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지금은 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의 실무상 혼란을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일부 의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알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0월 한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별장 접대라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슈를 현직 검찰총장과 연결시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그만두게끔 하려 한 정치적 의도가 너무 더러웠다"고 운을 뗐다.

해당 기사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혹 보도였다.

박 변호사는 이어 "당시 윤 총장이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이 있었다"라면서도 "김학의 조사팀 내부 문제와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과정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진술하고 싶었지만, 부담이 돼 결국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부담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는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 사건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과 윤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및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고소한 사건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날은 3월18일, 제가 팀을 나오고 10일 만이었다"며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는 보름만인 3월23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안 나왔으면 저도 긴급출금 및 수사의뢰 과정에 관여됐을텐데, 제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또 "법적 책임을 지는 공범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족함, 무책임함 등 제 잘못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며 "지난번에 공언한 대로 2006년 별장 접대부터 2021년 지금까지 김 전 차관 사건 전체의 공론화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세금을 들여 진행된 조사가 백서조차 내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부분만 공표했다"며 "정치적 의도로 드러나지 않은 사실도 별장 영상과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 공론화를 하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체가 모두 드러나면 이 사건이 검찰개혁만을 이야기할 사건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의 실무상 혼란을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이 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일부 의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알면 좋겠다"며 "신중한 사법개혁을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SNS를 통해 '중대한 범죄혐의'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 금지가 불가피했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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