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백신여권 도입 대비…제도화는 지켜봐야"

EU, 디지털 백신여권 발급법안 발의 추진할 듯

"여권 소지자 격리 여부 등 실무 논의 진행 중"

"면역 효과·무증상 감염 가능성 등 꼼꼼히 검토"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에 따른 대안으로 무착륙 관광비행을 계속 이어간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한진관광과 함께 6일·13일·27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4일·20일·28일, 제주항공은 다음달 7일·13일·21일 각각 운항한다. 진에어는 다음달 국제선 무착륙관광비행 5회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운항에 나선다. 3.1절 1일과 주말인 7일·14일·21일·28일이다. 사진은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모습. 2021.02.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김진아 기자 = 유럽연합(EU)이 발급 법안 제출을 추진하는 등 백신 여권 논의가 시작되면서 한국 정부도 여권 소지자에 대한 격리 여부 등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나 무증상 감염 가능성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아 제도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일 오전 열린 온라인 기자 설명회에서 "백신 여권 도입과 관련해 유럽에서도 공식 채택된 건 아니고 도입 여부에 대한 고려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방대본(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수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백신 접종이 이뤄진 외국에서 백신 여권이 도입되고 증명서가 발급되면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어떻게 격리할지, 격리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짧게 할지 등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EU는 이달 말 백신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디지털 백신 여권 발급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서류나 스마트폰 등에 위조가 불가능한 QR코드 형태로 각국에서 공통 인정하는 '녹색 여권'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 관광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입 목소리가 높은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선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는데다 이제 막 예방접종이 시작된 만큼 검토할 요소도 많아 실제 제도화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백신의 면역 효과가 있지만 100% 다 면역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무증상으로 감염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적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외국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진행 중이어서 언제쯤 제도화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 국내에선 백신 여권과 무관하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예방접종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다. 해당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특정 시설에 출입이 허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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