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유전자 변화" 황당…허위정보 8건 수사

국수본, 백신 허위정보 유포 엄정 단속 중

온라인·오프라인 2명 검거…인천경찰 수사

"국민 안전과 직결…단호히 대응할 예정"

[광주=뉴시스]광주·전남사진기자단 = 지난 3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에 설치된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의료진이 희석된 백신을 주사기에 넣고 있다. 2021.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2명을 최근 검거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코로나19 및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 중이다.

경찰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 지난달 26일 이전부터 백신 관련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포착하고 내사 및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검거 사례는 온라인 1건, 오프라인 1건으로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인 방송 미디어 플랫폼 등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1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스정류장과 전신주 등에 '코로나19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 다른 1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재 내사 및 수사 중인 온라인상에서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 유포 사건은 총 8건이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 저지른 악행이 국민의 건강과 서민경제를 파탄한다'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조직이 들어있다'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수본은 지난해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국가에서 유행하는 파생범죄 유형들을 분석했는데, 주로 개인·금융정보 탈취 및 보이스피싱과 가짜 백신 제조·판매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주요 처벌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통신 등이 해당된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등 파생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관련 악의적·조직적인 허위 조작 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으로 적극 신고·제보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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