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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 국토부·LH 전 직원 '투기의혹' 조사 결과 발표(종합)

등록 2021.03.04 1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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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1차장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 본격 조사 착수"

"전·현직 공직자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거래내역 조사"

"변창흠이 투기에 개입하거나 관여했다는 의심 않고 있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모든 직원을 조사한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다른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한다.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며 "아울러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합동조사단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4. [email protected]

정 총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총리는 감사원의 감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감사를 결정하는 기관이고, 운영도 행정부로부터는 독립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감사원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했다.

정부 주도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는 "국토부 등 정부 차원의, 행정부 차원의 조사를 해서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포착이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국민의 궁금증이나 국민이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알짜 택지지구'도 조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상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 쪽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것도 상당히 넓은 부분"이라고 우선 선을 그었다.

LH 사장 재임시절 투기 의혹이 발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이 개입하거나 관여했다는 그런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대상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청와대 정책 책임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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