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사퇴 수사청 입법 변수 아냐…檢 의견 들을 것"

윤석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 반발하며 사퇴

與 의원들 "수사청은 윤석열 때문에 하는 게 아냐"

수사·기소 분리 범위 및 시행 시기 등 與 내부 이견

"초안은 있으니 법안 발의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

윤석열 "수사권 박탈 피해는 국민이"…진통 불가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윤호중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입법 논의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는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수사·기소권의 분리 범위, 시행 시기 등에 관한 검찰 등 당사자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의 사퇴가 수사청법 입법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총장 거취 문제가 입법에 큰 변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지도부의 또 다른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수사청 입법 논의에 윤 총장의 사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청법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하며 사퇴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수사청 입법 논의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힌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총장직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수사청은) 윤석열 총장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소권 분리를 단계별로 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총장에 있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사퇴로 중수청(수사청) 논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아전인수격 논리다"라며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강화해줄 뿐이다"라고 썼다.

당초 특위는 수사청법을 3월에 발의해 6월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수사·기소권 분리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내부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논의를 좀 더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회의을 마친 오기형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참석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email protected]

또 다른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범위) 문제, 그리고 이것을 당장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유예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수사청법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의해서 상반기에 통과시키는 구상을 했었는데 만들다보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부속 법안을 바꿀 게 많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되면 법안이 발의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그는 법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어쨌든 초안은 있으니까 이견이 있는 부분만 정리되면 그렇게 늦어질 거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당내 의견 조율뿐만 아니라 당정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검찰, 법무부, 경찰, 법원 등 (수사청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하지만 수사청법에 대한 여당과 검찰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 사퇴 입장문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각을 세웠다. 나아가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수사권 사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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