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고용개선조치 강화, 직업훈련 등 후속대책이 더 중요"

전체 여성 고용률 38%…기계·건설업 10% 안 돼

성별임금격차 매년 OECD 꼴찌…"방향성은 타당"

"뽑아 쓸 사람 없다…여성 고용 유지도 쉽지 않아"

직업훈련 강화로 인력 늘리고 기업문화 개선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여성고용위기 극복 및 회복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여성이 유독 적은 중공업·건설 등 업종의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제도에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성·고용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으려면 직업훈련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데 힘을 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AA제도는 전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됐으나 15년간 여성이 유독 적은 업종에서 고용률 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 기준치를 해당 업종 평균 70%로 잡고 있어 애초 여성이 적은 분야는 기준 자체가 낮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집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지방공사·민간기업 전체 여성 근로자 비율 평균은 37.69%인데 1차금속·운송장비(5.2%), 전문건설업(7.24%), 자동차·기계 등 중공업(9.9%) 등 업종은 10%에도 채 못 미친다.

대기업 등이 포진한 제조업에 비해 상황이 열악한 대면서비스업, 일시적 일자리에 여성들이 몰리면서 성별임금격차도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가장 최신인 지난 2019년 기준 32.5%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다.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67.5% 수준이라는 의미다. 2위 일본(23.5%)과 격차는 9%포인트에 달한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를 개선한다.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이 전체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절대평가 도입과 300인~500인 미만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정부는 AA제도에 동일 업종 평균치가 아닌 절대평가 기준을 도입해 여성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해 그간 AA 제도에 절대치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발표한 것"이라며 "성별업종분리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지금처럼 특정 업종 내에서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여성 임금노동자 전체 비율을 모든 산업에 적용하는 절대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10년 전부터 AA제도를 강화했으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상황이 많이 호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AA제도 개선 방향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평가기준 개선 방안은 올해 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 기업을 상시근로자 300인~500인 미만 민간기업으로도 확대하는 점도 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여성 고용이 낮은 업종의 조직 문화를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경력단절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등 후속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고용정책 전문가인 신하영 세명대학교 교수는 "이런 업종은 뽑을 수 있는 잠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학교 직업훈련 단계에서부터 여성들이 제조업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는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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