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지' 유엔 특사, 안보리에 보호책임 인정 촉구

'아웅산 수지 지지' CRPH,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

유엔 안보리, 5일 英 요청으로 비공개 회의 소집

[서울=뉴시스]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을 지지하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자 구성된 '유사 정부(parallel goverment)'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임명한 유엔 특사인 사사도 4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차원의 행동을 요구했다. (사진 = CRPH 트위터 계정 갈무리) 2021.03.05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얀마 민주진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문민정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했다.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을 지지하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자 구성된 '유사 정부(parallel government)'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임명한 유엔 특사인 사사는 4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사사 특사는 "미얀마 군부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살해하는 것을 포함해 쿠데타를 지원하기 위해 폭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군부는 생명권, 집회의 자유, 임의로 체포되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미얀마 국민은 군부의 잔혹한 행위에 맞서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안보리에 폭력을 중단하고 임의로 체포한 이들을 석방하고, 선출된 정부를 복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사사 특사는 "안보리에 유엔 헌장에 따라, 관련 지역 기구와 협력해 미얀마 국민을 추가적인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책임(R2P)'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보호책임이라는 용어는 지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하는 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주권을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사사 특사는 "군부 지도자 뿐만 아니라 군부 기업과 자산에 대해 강력하고 표적화된 제재를 가해달라"며 "군부 공격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더이상 무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해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군사정권의 무력 사용을 막고 극악무도한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극도로 심각한 국제 범죄가 처벌 받지 않은 일은 없어야 한다. 정의와 규칙, 법 준수를 통해 미얀마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한편 안보리는 오는 5일 영국의 요청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미얀마 사태를 논의한다. 다만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이 미얀마 사태를 '내정 문제'로 간주하고 있어 성명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