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간소화로 메시지 명확화…개인활동 관리 강화"

"거리두기 개편에 국민 의견 듣는 건 처음"

논의·검토 거쳐 보완…3월 중 최종안 마련

[서울=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안을 제시했다.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해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간소화해 정부의 방역수칙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 해 알기 쉽게 하고,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 부본부장은 "3차 유행의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며 "개인 활동 관리와 위험도가 높은 행동 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나눠갖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시행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단계별로 체계화한다"며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처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최소화하되 자율과 책임 기반으로 반드시 방역에 필요한 조치는 추진한다"고 말했다.

강 부본부장은 또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도 강화한다"며 "요양시설도 주기적 선제검사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집단감염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부본부장은 "방역관리 책임성을 이행할 수단을 확보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이 되면 각종 지원금을 배제하며, 위반 업소에 과태료 부과 외에도 2주간 집합금지를 별도로 추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향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한다"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시설 운영 제한 시간 적용 등 많은 부분에서 토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의학계, 경제학 전문가, 소비자, 소상공인 대표 등 7명의 토론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이뤄졌다.

정부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오는 3월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부본부장은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주신 의견들에 귀 기울이겠다.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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