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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액 논의 '추경', 뒷감당 누가 하나

등록 2021.03.17 16: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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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액 논의 '추경', 뒷감당 누가 하나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아직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속도라면 국가채무비율이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 시계가 빨라지자 재정 당국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재정지출을 늘린데다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2018년 680조5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2019년 723조2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846조9000억원(4차 추경 기준)까지 늘었다. 1차 추경으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발행하기로 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앞 자릿수를 갈아치우더니 심지어 내년에는 '나랏빚 1000조원' 시대까지 맞이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우리나라의 나랏빚 증가 속도는 OECD 29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빠르다는 통계도 있다.

곳간은 비어간다는데, 정치권의 지원금 증액 논의는 다시 한창이다. 각 상임위의 증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지만, 이미 여당 지도부에서는 농업, 여행업, 문화예술 분야 등 지원 강화를 예고하며 정부안(15조원)보다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재정 지출과 함께 나랏빚도 빠르게 불어나는데 이를 관리할 대책은 외면 받고 있다. 정부는 나랏빚을 일정 한도 내에서 관리하겠다며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확장재정 기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눈앞에 닥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돈줄을 풀어두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외면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기 전 또다시 '긴급하다'는 이유로 편성한 추경을 보면 물음표가 뒤따른다.

앞서 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필요한 이들의 수중에 도달하지 못했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지원 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절반도 집행이 안 됐다. 나랏빚을 둘러싼 경고음은 계속 울리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로 다가온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 환심을 살 궁리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국민 세금으로 '말잔치'에 한창이다. 미래세대 부담을 담보로 하는 재정지출은 신중해야 한다. 말잔치를 위해 '빚잔치'를 벌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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