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의지 있나"…신속처리 촉구
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밤새워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일부 의원 실명 거론 "시간 끌지 마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30. [email protected]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다.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여야 모두 나섰다"며 "그런데 아직 (이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방지5법을 제안하고, 국민의힘도 이 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 법 통과를 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국장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소위를 소집해서 통과시켜라"며 "원포인트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도 발언에 나서 "국회의원 스스로 (이 법 제정에) 의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공청회 한번 하고 소위 한 번으로 제대로 하겠다고 결심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날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대한 이견이나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규탄했다.
이 국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면서 "성 의원은 이 법 심사과정에서 제정법이란 이유로 축조심사 하겠다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두 번 회의를 하고 나서 더 이상 회의를 잡지 않고 있다. 이게 진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의 행태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 간사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면서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민간업무 활동이나 사찰 내역 등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면서, "김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낫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혼란이라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가족이 재직하거나 대리, 고문, 자문한 내용과 부동산 주식 지분과 자본은 공개돼야 한다"며 "(이것들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점 정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지목하며 "곽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을 제정하자고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법안 처리 순서를 따질 시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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