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50년 탄소중립 전략 제시…머스크가 1억＄ 상금 내건 탄소포집기술도 확보 추진

등록 2021.03.31 15:30:00

탄소중립 10대 핵심 기술에 대한 2050년까지의 목표와 확보 전략 제시

[서울=뉴시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3.31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정부가 합동으로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10대 혁신기술 확보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올해 초 1억 달러(약 1100억 원)의 상금을 내건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 기술 상용화를 추진해 눈에 띈다.

CCUS 기술이란 석탄·천연가스 화력발전소, 제철소, 시멘트·정유 공장 등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파이프라인·트럭·선박 등으로 운반해 땅이나 바다 암석층에 저장하거나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31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이같이 확정했다.

기상재해의 증가 등 기후위기가 현실화하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강화된 목표인 '2050 탄소중립'으로 지향점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범부처 이행 과제로,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쉽지 않은 여정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그 성과를 신속히 현장에 연결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이날 ①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② 범부처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추진생태계 조성 ③ 신산업 창출 집중지원 ④ 민간주도의 저탄소 전환, ⑤지속가능한 연구기반 등 5가지 전략을 세웠다.

첫번째 전략에서 말하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 기술로는 ▲태양광 초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수소 전주기 기술 확보: 2030년 충전단가 1kg당 7000원에서 4000원으로 ▲바이오 에너지 선도기술 확보: 2030년 화석연료 대비 가격 150%에서 100%로 ▲철강·시멘트 산업 저탄소 전환: 철강은 2040년 수소 0%에서 100% 사용으로/시멘트 2040년 연료 24%에서 65%로 대체 ▲저탄소 차세대 석유화학 구현: 기존 제품 대비 가격 2040년 150%에서 100%로 ▲산업공정 효율 극대화: 2040년 저감효율 80%에서 95%로 확대 ▲무탄소 차세대 수송 기술: 2045년 406㎞에서 975㎞로 확대 ▲탄소중립 건물 기반 기술: 2030년 효율 30% 향상 기술 확보 ▲디지털 기반 효율 최적화: 2030년 데이터전력 20%↓ ▲CCUS 상용화 기술 확보: 2030년 포집가격경쟁력 톤당 30달러 등이 있다.

정부는 또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연구개발(R&D), 중장기 기초·원천R&D의 투트랙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전(全)주기 함께 달리기' R&D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공정을 개발·적용하는 대형 R&D를 기획하고 친환경 차량·철도·선박, 탄소중립 도시 등 부문별로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또 탄소중립 기초 R&D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최고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해 집중 지원하는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해 2023년 착수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소경제, CCUS, 탈플라스틱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을 고도화·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동으로 R&D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정부는 또 탄소중립 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규제특구와 R&D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 번째 전략으로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을 촉진키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및 기술료 부담 완화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각 부처는 이번 전략에 따라 각 부처는 탄소중립 R&D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에 기획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대형 R&D 사업의 경우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제와 사회 전(全)부문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기술혁신 과제들이 산재한 상황으로, 과기부가 범부처의 역량을 종합해 이번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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