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여야 3자 끝장토론해야"

"국민적 요구이자 국회가 답할 유일 방안"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3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법안을 발의한 우리 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간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 제한 등 강력한 방역 조치는 불가피하지만, 경제 방역은 언제쯤 강력해지느냐"며 "경제에도 백신이 있어야 민생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에 맞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제 국민적 요구이자 국민들의 절박함에 국회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우리 당이 소급적용을 재차 촉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소급 적용을 채택하며 응답했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간 끝장토론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등 경제방역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더이상 국회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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