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공언하던 오세훈, 규제카드 꺼냈다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1.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장 취임 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내 주요 재건축단지 위주로 집값이 급등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제시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섰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라는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집값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집값이 급등하자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오 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완급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추가 업무 보고를 받았다. 오 시장의 당선에 대한 기대심리로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활발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오 시장은 이날 추가 업무보고에서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심히 걱정된다"며 "특히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를 포함한 몇 군데에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시가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지향하는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오류를 범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강남구 현대차 GBC타워 일대를 비롯해 대치동, 청담동, 잠실운동장주변, 삼성동 등 기존 지정된 구역에 최근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재건축 단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당초 오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재건축 규제를 취임 1주일 안에 모두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재건축 규제 중 하나인 '35층 룰' 폐지도 서울시장 전결로 결정하겠단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 시장 취임 전후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서울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급등하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서울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면적 245㎡(80평형)는 최근 80억 원에 거래돼 올 들어 아파트 거래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오 시장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아파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재건축을 섣불리 건드렸다가 집값 불안을 자극할 경우 집값이 또 다시 치솟아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 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대책인 18만5000호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서울 집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자칫 의도와 다른 시그널을 부동산 시장에 줄 경우 폭발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을 지지한 무주택 서민이나 20~30대 젊은층의 민심 이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의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가격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며 "여건이 바뀌어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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