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어려워…형평성 고려해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서 답변

"손실보상, 설계 잘못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 올 것"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손실보상을 할 때 행정명령이 시작된 시점으로 올라가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총리대행은 "정부가 (손실보상제) 논의해온 초기에는 법이 만들어진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과정에 같이 참여하겠지만, 소급을 인정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집합금지업종으로 계속 지원받으신 분들은 1150만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다"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 없이 다시 소급해서 지원하면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재정이 갖는 일반적인 원칙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홍 총리대행은 "소급해서 지원할 때 받는 분과 못 받는 분들과의 균형 문제도 있다"며 "손실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 논의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체계를 갖추려면 최소한 2~3개월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법을 처리해주시면 정부로서는 시행령 등 최대한 빨리 입법체계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홍 총리대행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일 만기와 관련해 "만기 연장과 유예조치가 끝나고 금리까지 올라간다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 전으로) 정상화 과정에서 이러한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위기가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치는) 검토하는 수준이고 지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이후 지원은) 면밀하게 검토·준비해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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