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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노사 충돌…인선까지 진통 예고(종합)

등록 2021.04.20 1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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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첫 회의…"인상해야" vs "안정필요"

노동계 "사용자 편향 공익위원 교체" 요구

내달 18일 2차 회의…위원 인선 잡음 변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적용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0일 막을 올린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당위성을 놓고 첫날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이유로 들며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고용부 장관이 법정 기한인 지난 3월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이후 첫 공식 자리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지만 노사는 시작부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2.9%, 올해 1.5%의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임금·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벌써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게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압박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경제에 대한 완만한 회복세 전망이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4차 대유행 우려도 있다"며 올해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이동호(왼쪽)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이동호(왼쪽)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그는 "특히 우리 경제의 회복 과정을 보면 K자형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최대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올해도 최저임금이 안정적인 기조 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해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선 공익위원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임위 위원 27명 중 한국노총 측 1명과 공익위원 측 1명인 고용부 소속 상임위원을 뺀 나머지 25명이 오는 5월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향의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경제 상황을 반영해 사용자위원 손을 들어주는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저치의 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위원들의 전원 교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언을 아프게 새기고 있다"면서 "올해 결정 과정에서 노사, 공익위원들이 모두 힘을 합치고 고민을 모아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도 "지난해 못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장관의 심의 요청서 상정, 향후 회의 일정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제2차 전원회의는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인 오는 5월18일께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는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원 인선을 둘러싼 잡음은 '변수'다.

올해 초 집행부가 바뀐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임이 예상되는 등 교체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노동계의 공익위원 교체 요구는 물론 노동계 내에선 근로자위원 수 조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다.

그간 근로자위원은 조합원수 기준으로 '제1노총'이었던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을 추천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되면서 5명 추천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대 노총은 결국 모두 5명씩 추천했다.

최임위 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고용부는 다시 양대 노총에 조율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모습이다.

다만 양대 노총은 근로자위원 수 문제로 노동계 공조가 깨지는 모습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절대 과제"라며 "최저임금을 두고 민주노총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공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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