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유세 완화 집중 질타…홍남기 "종부세 기준 상향 검토"

서영교 "내집마련 멀어져"…이용우 "과세이연 확대"

김은혜 "공시지가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정부 탓"

홍남기 "종부세 부과 10년 전 기준…신중히 검토 중"

조세저항 과대대표 주장도…용혜인 "종부세 최상위층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윤해리 기자 = 여야는 20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상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경감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여야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맞물리려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 부담도 급격히 증가했다며, 관련 대책 필요성을 앞다퉈 제기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시지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살펴보고 제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대책"이라며 "무주택자의 청년,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이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총리대행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옮겨가는 것에 대해 정부도 세제나 대출상 크게 제한을 가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다주택자나 단기투자자에 대한 대출이나 세제상 규제 방안을 살피고,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낮출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세수를 늘릴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을 하다보니 종부세처럼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이 있어,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정부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가 계속 진행되면 (납부)대상자가 늘어난다"며 과세이연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국민 탓인가. 시가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1년짜리 꼼수"라며 "7만원 정도 찔끔 내려가고 내년부터 대다수 서울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공시가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공시가격 기준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한하고 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종부세 기준 9억원은 2011년에 설정된 거라 검토 여지가 있다"면서 "다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위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있을까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 얘기를 많이 들었고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세 부담 우려가 '과대대표'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종부세는 굉장히 소수의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세금인데, 부동산 세금 폭탄론을 내세우는 조세 저항 때문에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툭하면 속도조절론 얘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부세는 최상위층만 '핀셋 과세'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묵하는데,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세금폭탄'이라고 과대대표되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며 "조세저항을 넘어서는 정책과 기획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기본소득 토지보유세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홍 총리대행은 "토지 보유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이용 효율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단일대우적인 토지 보유세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 재정당국에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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