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조직·기능 개편 막바지 논의…혁신안 5월 발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계획 점검

"법령 개정 작업 속도…최대한 빨리 실행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를 초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최종 혁신방안을 5월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오늘 회의시 (LH)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LH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LH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편안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해서도 4대 영역(예방·적발·처벌·환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 중이다.

홍 부총리는 "내부정보 투기 확인시 중징계 등 LH 내규규정 개정과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했고, 나머지 법안도 4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11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1.03.09. [email protected]

이어 "이번주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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