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건보 적용 우선순위 합의기구 신설해야"

최대집 회장, 필수의료 중심 건강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

"무분별한 보장 건보 재정 파탄 야기…의료계와 숙의해야"

[서울=뉴시스]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를 논의해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1.04.2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를 논의해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중심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어떤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인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되고, 합의된 논의구조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비용 대비 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따라서 필수의료 중 어떤 분야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급여화 우선순위 결정은 매우 중요하고, 그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란 응급, 중증 소아, 외상, 심뇌혈관 질환, 분만,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를 말한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9년 10월 정부에 급여 항목 결정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필수의료 우선순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올바른 논의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급여화 대상을 정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정할 때 전문가의 의견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나게 해 제도 자체를 흔들고, 나아가 의료시스템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2018년 적자로 돌아선 후 이듬해 2조8243억 원까지 적자폭이 확대됐고, 현재 약 15조 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3~4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최근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된 급여 결정 체계를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고, 선별 급여의 적합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도록 개편됐지만, 공개적인 피드백이 없고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해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에 대한 의료계의 전문적 검토와 평가를 기반으로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더 이상 낭비해선 안 된다"며 "어떤 분야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선 급여화가 필요한지 의료계와 함께 숙의해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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