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 교류, 지자체 역할 중요"…사전 승인 추진(종합)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법정기구화 이후 처음…정책 소통 자리

"남북 관계, 새 기회 가능…지자체 중요"

"평화 공동체 개발협력 등 준비할 시간"

합의서 없어도 사업 추진…사전 승인제

협력기금에 지자체 항목 별도 반영 등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남북 관계 방향에 대해 "노력하기에 따라 새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류협력 분야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추진 사업에 대한 사전 승인제 도입,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별도 항목 신설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격려사를 통해 "다가올 교류협력의 미래에는 주민과 직접 맞닿은 지자체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가 교류협력을 적극적이고 활발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화, 번영하는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가려 한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는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협의회가 법정기구화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 관련 통일부와 지자체 사이 소통을 위해 도입됐다.

이 장관은 또 말라리아 공동 방역 등 기존 지자체 단위 교류협력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보건의료, 재해재난, 평화 공동체를 향한 개발협력 등을 새로 준비할 시간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풀어갈 문제들이 있겠지만 통일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해 협력해 나간다면 새 지평을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지방 단위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남북을 둘러싼 현 정세에 대해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개선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하반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통일부 차관 주재로 이뤄졌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 실·국장급 위원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구체적으로 합의서 체결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현행 남북 협력 구조를 개선, 지자체 사업의 경우 '사전 승인'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사전 승인제는 지자체 추진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 추진에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게 하고 북한과의 합의서는 사후 요건으로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통일부 편성 남북협력기금에 지자체 항목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언급됐다. 지자체별 기금 규모 차이, 예산 부족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 애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아울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절차와 사례가 담긴 실무 매뉴얼 배포도 이뤄졌다. 통일부는 협의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절차, 규정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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