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중심 건보 적용 두고 의협·한의협 '온도차'

의협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해야"

한의협 "국민 삶의 질 향상 의료도 포함해야"

[서울=뉴시스]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를 논의해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1.04.2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한정된 재정으로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 비용 대비 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보장해야 한다."(대한의사협회)

"당장 죽고 사는 것과 관련된 의료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을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도 포함해서 (건강보험 적용의)균형을 맞춰야 한다."(대한한의사협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을 적용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필수의료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급여)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협 "재정 파탄 우려...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해야"

의협은 21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고, 이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7층에서 '필수의료 중심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 지출해야 한다"면서 "비용 대비 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필수의료란 응급, 중증 소아, 외상, 심뇌혈관 질환, 분만,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를 말한다.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나게 해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흔들고, 더 나아가 의료시스템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2018년 적자로 돌아선 후 이듬해 2조8243억 원까지 적자폭이 확대됐고, 현재 약 15조 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3~4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이유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를 논의해 결정하는 의료계와 정부 간 사회적 합의기구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의료 중 어떤 분야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정부는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더 이상 낭비해선 안 된다"며 "어떤 분야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급여화가 필요한지 의료계와 함께 숙의해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04.02. [email protected]

한의사협 "생명 직결 의료만 건보 적용? 삶의 질 향상도 고려해야"

한의사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를 두고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진호 한의사협 부회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건강보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라면서 "다만 의협 뿐 아니라 한의협, 치협 등 다른 의료 단체도 포함돼야 한다. 혹여 의협만 언급한 것이라면 지나치게 편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소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죽고 사는 것과 관련된 의료에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에 더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도 포함해 (건강보험 보장의)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의협이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등 직역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무조건 반대해왔는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균형을 이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놓는 '약침'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가 당장 죽고 사는 문제에만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약침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의료 행위로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는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나름, 정하기 나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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