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공직자 투기 행정사무조사' 불발…여당반대

더민주 " ‘자치사무’ 해당 여부 검토 필요"

야당 "결의문 채택 3분만에 번복 위선적 행태"

[성남=뉴시스]성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의견보류의 건 표결 결과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박문석(더불어민주당) 전 의장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이기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여당의 반대로 21일 부결됐다.

이날 안건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참석했으나 여당 의원 전원(19명)이 보류의견을 내 통과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공직자 투기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방자치사무에 포함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얼마 전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전수조사와 중복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도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의 방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만큼 어떤 단서라도 나올 때까지 보류해 두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한 지 불과 3분 만에 ‘번복’했다"며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찬성하고 직접 조사하자고 하니 반대하는 것은 다수당답지 않은 비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야당간 연대를 통해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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