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빅토리아주-中 일대일로 협정 2건 '취소'

"호주 외교관계에 불리"

[시드니=AP/뉴시스]지난달 13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시드니에서 화상 형식으로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 안보 연합체 '쿼드(Quad)' 4개국이 첫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호주 연방정부가 빅토리아 주(州)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무산시켰다.

21일(현지시간) 호주 더 시드니모닝헤럴드, 캔버라타임스 등에 따르면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국관계법에 따라 빅토리아 주와 외국 정부의 업무협약(MOU) 4건을 취소했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4건 가운데 2건은 빅토리아 주가 2018년, 2019년 중국과 체결한 것이다. 일대일로와 관련이 있다. 빅토리아 주의 인프라 프로그램에 중국 기업 참여 확대, 중국 내 빅토리아 기업 협력 추진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2건은 이란, 시리아 정부와 합의한 것이다.

머리스 외무장관은 이 4건의 합의가 "호주의 외교정책과 맞지 않거나 우리의 외교 관계에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해 주(州), 의회, 대학이 체결한 국제 협정을 검토해 취소할 수 있는 외국관계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결정은 이에 따라 내려졌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 법을 발표하며 "호주가 전 세계를 상대할 때에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한 가지 계획에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중국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면서 호주 연방정부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앤드루스 주총리는 일대일로가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옹호해 왔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빅토리아 주와의 협정을 선전 수단으로 사용하고, 호주의 대(對) 중국 정책에 영향을 줄까 우려해왔다.

빅토리아 주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문제"라면서 빅토리아 주는 계속 "일자리, 무역,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호주와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를 둘러싸고 대립하며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나왔다.

호주는 작년 4월 코로나19 발원지 규명을 위해 중립적인 국제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가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사면서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후 중국은 호주산 육류와 목재, 보리, 포도주, 건초 등에 수입정지와 반덤핑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보복 조치다.

호주는 미국·일본·인도와 함께 안보 연합체 '쿼드' 회원국이다. 쿼드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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