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신규택지 후보지서 과도한 투기정황 발견…하반기 발표"

"5년간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등 분석"

"투기근절법안 입법화 후 후보지 발표"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는 차질 없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2차 입지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을 확정했다. 15만 가구 중 1만8000가구 규모만 발표한 것으로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의혹을 사전 검증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신규택지 2차 후보지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을 발표했다. 당초 발표 예정이었던 수도권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일부 후보지역에서 거래량 및 지분 거래비중 증가 등 투기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차 신규택지 후보지에 수도권 지역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5년 간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5년간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거래비율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 투기 정황이 발견된 상황에서 발표부터 하고 사후에 수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우선 경찰 수사 의뢰를 하고, 토지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심층조사를 한 뒤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29일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서 발표했던 후속조치들이 지금 입법화 과정에 있다. 입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에서 배제되는 것인가.

"일부 후보지에서 투기자가 나왔다고 해도 후보지 자체를 바로 배제한다거나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경찰수사 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투기 의심 사례는.

"A지구의 경우 특정년도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56건, 지분거래 비율이 18% 정도였는데 하반기에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율이 87%나 되는 정황이 있었다."

-2차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발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와 입법과정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하반기쯤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현재 도심지 내 사업의 경우 지자체나 주민들의 호응이 큰 상태로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가 하반기로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

-향후 투기 정황에 대해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투기를 한 사람이라도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든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대해 이를 더 강화하는 입법안도 마련돼 있다.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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