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R&D투자 증가율 둔화…대기업R&D 지원 확대가 해법"
"R&D는 경제성장 핵심요소, 정부지원 강화로 기업 경쟁력 제고해야"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00~2019년 민간 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 민간 기업 R&D 투자는 지난 2000년대초(2000~2004년)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5년(2015~2019)에는 연평균 7.5%로 절반까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5년(2010~2014년)의 12.2%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이다.
◇R&D 성장 둔화 원인은 '민간 R&D 이끄는 대기업의 부진'
한경연은 최근 민간 R&D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으로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을 지목했다.
한경연은 대기업이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들의 R&D 투자에 따라 전체 민간 R&D의 등락이 좌우된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인색한 정부의 R&D 지원…韓 2% vs G5 19%
한경연은 주요국에 비해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민간 R&D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경연은 G5 중 미국, 독일, 프랑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격차가 작다고 밝혔다.
◇G5 '모든 기업 지원 확대' vs 한국 '대기업은 혜택 축소'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 R&D 투자 지원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반면, G5 국가는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R&D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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