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임대차3법 초기 혼란 있지만 안정…자리 잡아"

"세제·공급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원칙 유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임대차3법과 관련,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통계를 내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값 폭등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임대차3법과 관련이 있다. 개정해야 않겠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초기에 좀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돼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폭등이 결국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세제, 공급정책 등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우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청년층 주거부담과 관련해선 "지금 청약 가점제 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 외 젊은이들이 기회를 가칠 수 있는 쿼터도 준비하겠다"며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자체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대해선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이연제도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법규 위반과 관련해선 "일종에 서로간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정책을 악용한 것이니 빠져나가게 할 수 없다"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는 더이상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만든 이상 그 원칙을 갖고 이른바 부동산, 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여러 잘못된 부분은 계속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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