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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여부 검토 중"

등록 2021.05.06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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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다이닝 룸에서 '미국 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이행 상황 공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IP) 일시 면제를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1.05.06.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다이닝 룸에서 '미국 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이행 상황 공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IP) 일시 면제를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1.05.06.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에 국제사회가 잇단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6일 지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영하 범정부 백신도입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질적인 효과와 진행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필요하지만 전례 없는 팬데믹 종식을 위해 지금은 가능한 한 많은 이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HO) 164개 회원국 가운데 100개 이상 국가가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직 논의할 사항들이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한 상황인 만큼 좋은 생각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주요 국가인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의사를 밝혀 WTO 합의 과정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그 이후에도 여러 기술적 관계된 문제가 많아서 기술 공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이 중요한 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각국에서도 유사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인가도 있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남아 결정됐다고 보기에는 이르고 결정된다면 어떤 스케줄을 가지게 될지를 봐야 한다"면서도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는 부분은 세계 각국에서 백신 공급이 부족해 충분한 백신 접종 힘든 상황에서 같이 검토해볼 만한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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