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중국 수입 의존도 다시 심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지속 영향

정치 압박에 장기간 지속은 어려워

[AP/뉴시스] 4월 초 아르헨티나호가 미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미 항에 화물을 싣고 도착하고 있다
[AP/뉴시스] 4월 초 아르헨티나호가 미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미 항에 화물을 싣고 도착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미중 무역분쟁으로 2019년 급감했던 미국의 대중 수입액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늘어난 가운데 앞으로 상당기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 동향'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입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협정 체결 이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금액 규모로 무역분쟁 이전 수준을 상회했으나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양국간 무역분쟁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전자기기, 기계류, 완구, 섬유제품 등 주요 수입품목이 지난해 말부터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대중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미국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양국간 관세 인상 조치의 소강상태 지속 등의 영향이다.

팬데믹 발발 이후 지난해 3조7000억달러, 지난 3월 1조9000억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되는 등 미국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수입이 급증했다.
   
전분기 대비 미국의 대 중국 수입은 지난해 2분기 -54.1%에서  3분기 93.1%로 플러스로 전환된 후  4분기 29.8%, 올해 1분기 5.7%로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체결로 미국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인하(21%→19%)된 데다 바이든 정부가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압박 방식을 기피하는 것도 대중 수입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원부자재·완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일자리도 감소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무디스는 양국간 무역분쟁으로 2018년 3월~2019년 9월 중 감소한 일자리가 30만개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지속, 대중 압박 수단으로 관세보다 인권·기술·환경 이슈 활용 등으로 인해 대중 수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미국의 부양책 효과가 대중 수입 증가로 쏠린다면 바이든 정부가 받게 될 정치적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중 수입 증가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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