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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의혹'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결론 무엇?

등록 2021.05.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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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서 '기소 vs 불기소' 수사심의위 열려

이성윤 총장 최종 후보군 탈락 여파 주목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린다.

검찰과 이 지검장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기소'와 '불기소' 중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이날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6~7월께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에 수사 중단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해당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서 같은달 22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전달했다. 검찰 수사가 편향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군 중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돼 회의에 참석하게 된 현안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의 의견을 토대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권고 성격이라 강제성은 없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장후보추천위)를 앞두고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총장 최종 후보군 선정 전에 기소되는 상황을 미연에 막는 동시에 최종 후보군에 선정될 경우 수사팀이 자신을 기소하는 데 부담을 가질 거라는 계산이 깔렸을 거라는 분석에서였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진행된 총장후보추천위에서 이 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부담을 던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론과 무관하게 이 지검장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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