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자생적 성장 지원 어떻게?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최근 정책 변화와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향후 정책방향과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과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변화된 중기협동조합 정책에 맞게 조합이 영업활동을 하듯 발로 뛰어야 한다”며 조합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기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프라가 충분치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은 “협동조합과 같은 중간조직을 통한 정책지원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은 발제를 통해 ‘중기협동조합은 비영리 조직이나 시장에서 경쟁·협력해야하는 사업체’라며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이후의 자생 방안을 설명했다.

장 회장은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자협동조합임에도 기재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되어 있고 협동조합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다르다”며 “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중기부로 통합 조정하고, 중기협동조합 정책도 산업정책을 벗어나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출자제 신설 등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제조, 도소매 등 업종별 협동조합을 R&D, 디자인, 조달, 마케팅 등 업무별 협동조합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확대, 공공구매지원제도를 통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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