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합수본 수사 두달…219명 송치, 1720명 수사중

투기 의혹 등 1720명 내·수사 진행형

13명 구속…440억 부동산 몰수보전

공무원이 247명…고위공무원은 5명

고위직 송치는 전무…일부 영장신청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3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범죄 수사에 나선 두 달 동안 2082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219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1720명은 여전히 내·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1119명을 내·수사해 10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900명은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부동산 범죄와 관련해서는 963명을 내·수사했고, 118명을 검찰로 넘겼다. 820명은 아직 내·수사 상태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동산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11건에 13명이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 등으로 16건에 440억원 가량이 인용이 됐고, 6건에 50여억원도 현재 신청 또는 청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전체 내·수사 대상 2000여명 가운데 공무원은 24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위공무원은 5명, 국회의원은 5명, 지방자치단체장은 10명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당초 4명이 수사 선상에 있었지만, 최근 1명이 추가됐다. 국회의원은 가족 의혹 등까지 포함하면 총 10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지자체장은 10명 중 7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고위직 가운데 검찰 송치가 이뤄지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없다.

합수본은 지난달 말 세종시 일대 투기 의혹이 불거진 A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일주일 이상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장 1명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찰에서 반려돼 보완 수사 중이다.

국수본을 중심으로 꾸려진 합수본은 지난 3월10일 공식 출범했다. 당초 외부 인력 파견을 포함해 770명으로 꾸려졌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1500명 수준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