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불안의 시대…포용정부·혁신국가가 개인 삶 지켜야"

"국민소득 3만달러, 복지는 2만달러 수준…빈틈 채워야"

"국제질서 앞장서 이끌어야…인재·기술·제도 혁신 필요"

"文정부 총리로 2년7개월…그 토대로 국민 삶 지킬 것"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셜홀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정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심포지움에서 차기 정부 비전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심포지움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며 "이런 시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다. 국가가 개개인의 삶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7 재보선 이후에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많은 분을 뵀다. 주로 청년들을 만났다.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청년뿐만이 아니다. 모든 연령층이 삶에 불안해한다. 중산층까지 내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겪는다. 코로나 이후 소득 격차, 자산 격차, 교육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양극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바로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라며, 먼저 '신복지'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신복지 제도는 2015년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토대로 한 것이고,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삶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커진 인류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구상"이라며 "그 구상을 유엔, OECD, EU는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셜홀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송영길 당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이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지만 복지는 2만 달러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제는 복지도 3만 달러 수준으로 높이면서 빈틈을 촘촘히 채워야한다. 그것이 '신복지'"라며 "구체적으로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다른 한 축인 '선도국가'와 관련해서는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미래, 산업구조의 전환, 문화적 가치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고, 모범을 통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앞장서서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에서 세계의 표준국가가 됐다.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에서는 이미 세계 일류국가로 올라섰다. 그 뒤를 대중음악과 영화, 웹툰과 게임산업이 이어가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영화 '기생충'은 할리우드를 놀라게 했다"며 "이제 한국은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 선도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기존 체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인재, 기술, 제도 혁신을 주장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인재 혁신과 관련해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바꾸고, 디지털 첨단기술 역량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조직과 국가운영 시스템도 혁신해야 한다"며 주택문제를 전담할 주택부와 에너지·기후변화 업무를 맡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처, 데이터 중요성 증대에 부응할 미래전략데이터처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셜홀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이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출범 4년되는 날이다. 저는 문재인정부 초기 2년 7개월 13일 동안 총리로 일했다. 그 영광과 책임을 저는 함께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제를 토대로 역사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기본적 책임"이라며 문재인 정부 계승·발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전과 정책은 늘 열려있다. 오늘 토론회는 대화의 토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대와 공생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통일, 정치, 문화 등 분야별 국가 과제와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지난해 가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학자, 전문가, 전직 고위 공직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운열·신경민 전 의원이 실무를 맡고 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강병원 김영배 백혜련 전혜숙 최고위원)와 4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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