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文 "이재용 사면, 사법정의·형평성·국민공감대 고려 판단"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국회 논의 본 뒤 종합 판단"

"美 대북정책, 정부 방향과 부합…북한, 대화 호응 기대"

"지지자들, 문자 예의 갖추고 상대 배려하길 간곡 당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여러가지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뒤 이어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가 활발한데, 아직도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 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선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라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점도 생각한다"면서 "또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지난 4년간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반대로 가장 아쉬움이 남는 국정운영의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지난 4년 동안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2017년 취임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었다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고조가 됐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다. 우리가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자신감도 갖게 됐다. 2019년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가 있었다. 그 바람에 우리 산업의 핵심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직격탄이 되고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았다. 그러나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특히 소재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 나아가서 소·부·장 강국으로 한국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지금은 2020년부터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국가가 됐고, 방역 성공에 힘입어 경제 충격을 가장 작게 받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됐다.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들도 늘 있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지난 4년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 낸 가장 큰 변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 부적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어떤가.

"인사청문회 문제는 복잡한데, 어쨌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세무자료라든지 주민등록 이전 자료라든지 전과 기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기록이라든지 여러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과정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언론의 검증,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 같으면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 아마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이번의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 국토부 같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 공사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토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 산업 다시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우리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롭게 해수부 장관이 맞아야 될 역할이다.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과기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의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전문 인력들이 태부족하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렇다. 심지어는 과기계에서는 "외국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와야 된다"는 말도 많이 한다. 과기 분야의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기계 쪽에 진출해야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여성들의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 분야다.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롤모델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그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 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 본인은 혹시 포부를 가지고 한번 그래도 무릅써서 해보겠다고 생각하더라도 검증질문서의 그 답변 질문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이러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다들 포기하고 만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 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 저는 괜찮다. 저는 이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개선되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최근에 미국이 검토를 마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반대 입장을, 반발을 하고 있는데, 10일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중재 카드를 제시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 대화가 교착돼 있는 상태다. 이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 정부가 어떻게 대북 정책을 정립하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든지 북한을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든지 이런 많은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 이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 하에 초기부터 우리 정부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조율하면서 협의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대북 정책을 정립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의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또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그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마주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임기 후반기가 되어서인지 최근 들어서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건의한 바가 있다. 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통령은 앞서서 사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국민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신 적이 있다. 지금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

전임 대통령들은,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 특히 또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점도 생각하고 있다. 또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것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 중에 강성 지지자분들의 최근 문자폭탄 활동이 민주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른바 문파로 대표되는 이들의 주장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인가. 아니라면 그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지지자분들께 해 줄 수 있는가.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마찬가지다. 아마 정당 같으면 당원 게시판에 문자들이 많이 갈지 모르지만 청와대에도 국민청원 이런 쪽에 폭주하고 있다. 심지어 요즘 군에서도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니까 그동안 덮어졌던 군 내의 어떤 병영문화의 개선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분출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지 않은가. 정치의 영역에서는 당의 열성 지지자나 강성 지지자들이 보다 많은 문자들을 보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대세이거나 대표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저는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과거에 많은 문자, 이런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받았었다. 지금은 제가 휴대폰을 공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기사의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사표시들을 (확인) 하는데, 정말로 험악한 댓글들 많다.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이렇게 참고하고, 그것도 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다만 SNS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예의도 갖추야 된다. 그래야만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고 그러면 그 문자가 예의있고 설득력을 갖출 때 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반대로 그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것이다. 당 내에 열띤 토론이라 하더라도 그 토론들이 서로 품격있게 이루어질 때 그러면 외부의 중도파나 무당층들도 그 논쟁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될 텐데, 만약에 서로의 토론이 말하자면 정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험한 방법으로 이뤄진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질문이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고 하니, 저는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문자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 다음에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다."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나 대선 후보들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는지 한 말씀 듣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현재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다.
 
"우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다. 제 답은 늘 같다. 우선은 시대정신과 함께 해야 할 테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물에도 표피에서 흐르는 여러 가지 포말 같은 그런 흐르는 민심이 있는 반면에 강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의 방향이 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옛날에는 다만 시대정신을 개인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시대정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보다는 공감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결국은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대정신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 과제는 정말로 그 속도라든지, 실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함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균형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집값이나 전셋값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여당에서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재산세·종부세 기준 상향 등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정책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다.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거기에 더해서 LH 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한다.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책의 기조를 지켜 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정·청 간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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