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환영한 文대통령…남북미 대화 복원 의지 재확인

美대북정책 직접 긍정 평가…"정부 방향과 거의 부합"

"한미정상회담 통해 대북정책 조율…남북미 대화 복원"

"불가역적 평화 마지막 기회…긴 숙고시간 끝나고 행동"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최종 발표만을 남겨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대화 복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굳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남·북·미 대화 복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메시지의 연장선에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속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선 트럼프 정부 북측의 합의물인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온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자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 사전 인터뷰 성격으로 진행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강조한 바 있다.

임기 1년을 남겨두며 시간 싸움에 돌입한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핵화 대화 재개 지점으로 싱가포르 합의 계승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공 들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한 것도 스스로의 다짐이자 북미 정상을 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완성한 후 공식 발표만을 남겨둔 대북정책 접근 싱가포르 합의를 비롯한 기존 북미 합의 성과를 무조건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여러 계기로 밝혀오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우리의 접근법은 싱가포르 및 그 이전의 합의들에 기초할 것"이라며 단계적 비핵화 해법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지난 7일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5월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에 대한 조언을 남겼다.

정 부의장은 "(미국이 비핵화 해법에 관해)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는 좋다. 또 싱가포르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것도 고맙다"면서 "동시행동 얘기만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문 대통령이 설득 해야한다)"며 "이것을 확실하게 북한에 보여주면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 진전된 성과를 가져올 경우 북한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정책의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며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그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북한은 지난 2일 외교와 억지를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과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비판한 국무부 대변인 성명과 관련해 외무성 대변인, 미국담당 국장,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연쇄 담화를 내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이 대화 거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더 마주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며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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