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도 기소한 검찰…'靑기획사정' 의혹 수사 속도내나

이규원 검사 사건 공수처 이첩 후 무소식

검찰 "3주 이내 어느 기관이든 기소 결정"

기다림 끝내고 관련자 소환 조사 가능성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가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사건과 '불가분' 관계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이 지검장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지검장 신청에 따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지 이틀만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사건 관계인 상당수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처분만 남겨둔 셈이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기획 사정' 의혹 수사는 진행 정도가 더디다.

현재 형사1부는 지난 2019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이규원 검사가 소속된 대검 진상조사단 8팀에 재배당한 경위부터 최종적으로 전·현직 검찰 관계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기까지의 과정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관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혐의수사처(공수처)에 묶여 있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검사 조사 이후 윗선을 규명하겠다는 게 수사팀 구상인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두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일부 차질을 겪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재판에서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출국금지' 사건과 '기획 사정' 사건을 떼어낼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어느 기관에서든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보면 약 3주 후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해주면 그때 어느 기관이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수사 본격화나 재이첩 등 어떤 식으로든 공수처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규원 검사 측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결론이 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기로 하면서 이규원 검사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있다.

수사팀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결정을 계속 유보할 경우 공수처와 무관하게 주요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에 나설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특정 시점이 되면 액션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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