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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업에 백신휴가 지원 필요…정부도 방안 마련 검토"

등록 2021.05.13 1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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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 현재 '권고제'로 실시

삼성전자·LG그룹 유급휴가 공표

정부, '비용 지원' 입법에는 난색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3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안전한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통해 60세 이상 국민들의 예방접종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1.05.13.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3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안전한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통해 60세 이상 국민들의 예방접종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3일 현재 권고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백신 휴가'에 대해 "기업체나 사업장에서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특집 브리핑에서 "지난 4월1일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의사 진단서 없이 하루, 더 심할 경우 하루 더 휴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더 확실하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만들어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기돼 국회에서 법안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 후 최대 이틀간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따라달라고 권고했다.

정 청장은 "일반적인 병가나 제도를 통해 각 기업체나 각 사업장에서 백신휴가를 받을 수 있게 좀 더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법 개정이나 근거 마련 또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휴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발의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이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비용 지원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접종 후 유급휴가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면역반응에 따른 근무 지장 정도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크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워 사업주에 벌칙 의무를 부과 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백신은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가 다르고, 접종 회차별 면역반응의 정도도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개인은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없다"며 "백신 휴가가 도입되면 개인별로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휴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이상반응과 무관한 신청인원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삼성전자·LG그룹 등 대기업이 백신을 맞는 전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백신 휴가가 민간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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