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는 늘어나는데...'N수 도전'에 또 탈락한 경기 학교 신설

올해 중투·공투 심사 통과율 35% 그쳐

상당수 재도전에도 고배...현황 재검토 요구

'지역 현장 어려움 고려 안 한다' 주민들 불만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뉴시스 DB)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 경기도 내 학교 설립 요구는 매해 높아지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탈락한 학교 상당수가 수년째 심사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는 터라 해당 지역 학생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1차 중투에 올라간 신설 학교 17곳 중 6곳만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통과했다.

지자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공투)에 이름을 올린 학교 3곳도 1곳만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전체 20개 학교를 올려 7곳(35.0%)만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통과되지 않은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 구역 재검토’, ‘학군 내 학교 현황 자료 전면 재검토 후 추진’, ‘설립 시기 조정’ 등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문제는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학교 상당수는 과거 중투에서 떨어져 재심을 받은 학교라는 점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지속 해당 지역 학교 신설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동탄5고(가칭)다.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추진 중인 이 학교는 2015년부터 벌써 6번째 중투에 올라갔지만, 매번 쓴 고배를 마셔야 했다.

도교육청은 인근 학교의 과대·과밀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지역 내 학령인구가 2만6055명인데 5년 뒤인 2026년에는 3만3272명까지 7217명(27.7%)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중투는 이번 심사에서 ‘학군 내 학교 현황 자료 전면 재검토 후 추진하라’고 의견을 내려보냈다. 인근 학교의 교실 현황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포 한강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추진 중인 운일고(가칭)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도 2026년까지 학령인구가 3783명(2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도교육청에서 2024학년도에 맞춰 학교 신설을 추진했으나, 중투에서는 ‘학군 내 현황을 재검토하라’고 내려보낸 것이다.

그러나 동탄5고와 운일고 지역 내 인근 고등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 일반 교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찬 상황이다.

기존 교실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각 학교의 다양한 교과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뿐인 것이다.

이는 각 학교에서 과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별 교실을 확대해 운영하자는 고교학점제의 방향성과 다소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역들은 학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미래교육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고, 고교학점제 정책 시행을 위해서라도 과밀·과대 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전경.

공투 대상이었던 대야3초(가칭)도 2017년부터 이번 심사까지 총 5번이나 도전하고 있지만, 매번 ‘재검토’ 판정을 받으며 도교육청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대야3초는 학생 수요 조건은 부족하지만, 인근 아파트 학생들이 유흥업소가 밀집한 번화가 1㎞를 걸어 학교에 가야 하는 열악한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학교 신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투에서는 ‘중증장애 관련 특수 교육 계획 반영’, ‘통학로 개선 재검토’, ‘학교와 복합화 시설을 포함한 계획 구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검토 판정을 내렸는데, 이 중 통학로 개선안을 두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이미 시와 교육청이 여러 차례 통학로 개선을 시도했음에도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 교육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의 자료와 교육부의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내려보내게 됐다"며 "택지개발사업 막바지 단계에 추진되는 학교 신설은 기존 학교 활용 방안은 없는 지 등을 살펴보며 통과가 어려운 점은 있다. 교육부에서도 코로나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과대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학교들의 경우 정말 개선이 안 되는 내용인지 등 지자체에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차원"이라며 "올해 남은 심사에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곳은 학교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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