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보상 우려" 일본, 외국산 IT 기기 이용 규제 추진

등록 2021.05.18 11:44: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닛케이 "중국산 배제 염두"

[도쿄=AP/뉴시스]지난달 7일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시부야의 한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2021.05.18.

[도쿄=AP/뉴시스]지난달 7일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시부야의 한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2021.05.1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민간 영역에서의 외국산 정보기술(IT)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18일 보도했다. 보안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이 취급하는 정보통신, 전력 등 14개 업종의 외국산 IT 기기와 클라우드 등 인프라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국과 경제산업성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을 정리해 개정안을 책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이 사용하는 외국산 IT 기기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인프라 운영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고객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외국 기업에 위탁하고 있는지 여부, 외국산 IT 기기와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 이용상황, 해외 데이터 서버와의 연결 상태 등에 대한 실태 조사 권한을 일본 정부가 가질 전망이다.

관련 법률에 "안보상의 우려에 배려(고려)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산 IT 기기의 사용 배제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으로 시설 운영을 중단한 사건도 발생하면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전력 및 통신 시설이 공격을 받아 운영을 멈추면 전력 공급 중단과 통신 불가로 국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준다. 항공 관제 및 댐이 공격을 받으면 항공기 사고, 수해 등 발생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민관이 협력해 방호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률 정비는 중국산 외에도 모든 외국산 IT 기기 사용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외국산 IT 기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국산을 사용할 때 보다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