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시장에 확실한 공급 메시지 줘야…공공·민간 조화롭게 추진"

주택관련 기관장, 지자체들과 간담회 가져

주택공급기관별 조화로운 역할 분담 강조

"주택공급 주체, 주민이 선택하는 게 기본"

"2·4 공급대책 초기 과정 순조롭게 진행"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주택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것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또 도심 정비 사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부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일련의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관계 기관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3080 공급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공식일정에 나선 노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계 기관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주택공급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는 좌절감을,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들을 제쳐두고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또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시장의 불안심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다"며 "편리한 출퇴근, 우수한 육아환경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일련의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 주택공급과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4 공급대책을 출발이 순조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주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도심 공급목표 물량인 4만8000가구를 크게 상회하는 9만8000가구의 후보입지를 발굴하는 등 초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공공 기관에서는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설명, 세심한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또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며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중심이 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다만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또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심 사업은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풍부한 정비사업 수행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고, 민간 사업자 단체에서도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건의해주고,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도 제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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